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가보훈위원회가 4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16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16명은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선임됐으며, 보훈가족(공상군경 및 독립유공자 후손)과 법률·문화·외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보훈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6~2030)'이 심의·확정됐다. 이 계획은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4대 전략, 12대 분야,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 확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생계지원 강화, 민주유공자법 제정 및 예우, 보훈위탁의료기관 2배 확대(1,029개소→2,000개소), 강원·제주 지역 준보훈병원 지정,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유네스코가 올해를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한 점을 계기로, 김구 선생 등 독립유공자 7명(김구, 이봉창·윤봉길·백정기 3의사, 이동녕·차리석·조성환 임정요인)과 안중근 가묘가 있는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효창공원 내 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친화적인 열린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창운동장의 대규모 관중석과 조명탑을 철거하고 개방형 종합 체육시설로 전환한다.
회의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방안도 논의됐다. 인빅터스 게임은 2014년 영국 해리왕자가 부상 군인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위해 창설한 국제 대회로, 2년마다 열리며 25개국 3,000여 명이 참여한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 최종 유치 후보 3개국(대한민국, 미국, 덴마크)에 선정됐으며, 오는 6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7월 중 개최국이 최종 확정된다. 대전에서 유치를 추진 중이며, 9박 10일 일정으로 12개 종목에 약 4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유네스코가 지정한 2026년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가치 재조명', '통합과 연대', '기억과 계승'을 3대 추진방향으로,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My Wish, Culture of Peace)'를 슬로건으로 20개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국제 학술대회, 광화문 문화주간 운영, 백범 문화상 시상식, 국민참여 특별전, 청소년 국내외 답사 등이 포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주권 정부의 보훈 분야 청사진인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해당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일상의 자부심이 되고, 보훈이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는 보훈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심사기간을 50% 단축하고, 24시간 안부확인, 도서벽지 AI 돌봄서비스, AI 의료영상판독 등 미래 보훈서비스도 포함됐다. 또한 국립묘지 8만기 확충(연천현충원 5만기, 횡성·장흥호국원 3만 3천기)과 충남권 조성 검토, 국외 독립 사적지 1,032개소 전수조사, 친일재산 환수 재개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