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변동에 대응해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새로운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연간 2%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운행을 줄이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한해 적용되며, 영업용·업무용 차량과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량가액 5000만원 초과 고가차량도 포함되지 않아 지원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보험업계는 약 1700만대의 차주가 이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정되며, 해당 요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약 가입 희망자는 5월 셋째 주부터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식 상품 출시는 같은 달 넷째 주로 예정돼 있다. 5월 중 가입하더라도 4월 1일부터 할인을 소급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기 신청 유인이 마련됐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정보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위반 시 할인은 제외되고 다음 해 특별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기존 주행거리 특약과의 중복 가입도 허용돼, 운행을 적게 하는 소비자들은 두 가지 제도를 병행 활용해 더 큰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으나, 참여 요일 운행이 확인될 경우 할인 혜택은 정지된다. 아울러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서민우대 할인특약도 확대되며, 1톤 이하 화물차 운전자가 신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는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대응을 넘어, 보험상품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된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신뢰 제고와 공익 참여 유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향후 유사한 사회 이슈에 대한 연계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