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받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기업의 리스크 대응 체계 재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자산운용입국’을 선언하며 보험 리스크관리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심축으로 삼는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험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 차원의 성장 모델로 리스크관리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 기조는 ‘Beyond Risk’ 시리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업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리스크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카이치 장관은 리스크관리가 곧 국력이라며, 일본이 추구하는 신성장 모델의 핵심 기반으로서 보험 메커니즘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재정의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기술 기반 접근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협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금융소통 시스템 ‘손소리온’을 도입한 것은 금융 포용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주목된다. 이와 병행해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이 전년 대비 3.5배 증가하며, 다층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경기도는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를 2년 차 운영에 들어가며 확대 조정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보험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재해 대비 인프라로서 보험의 역할이 지역 차원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망분리 예외 적용도 진행되며, 디지털 전환 환경에 맞춘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지고 있다.
치매보험금 청구 절차의 투명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7월부터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보완되며, 수급자의 의사 반영과 법적 책임 구조가 명확히 요구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의 갈등 예방과 더불어, 보험의 사회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