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원회, 위원장 김현권)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과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 2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이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로, 명실상부한 법정 의결기구로서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 추천위원과 국회 추천위원이 함께 모여 안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여야 합의 정신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로, 안전한 처분을 위한 관리시설 확보는 오랜 국가적 과제였다. 지난해 3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고준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부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의결은 그 후속 조치로, 부지 선정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의결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부적합지역 배제 및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이다. 지진·화산·단층 지역 등 지질학적으로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하고, 관련 문헌과 연구 사례를 분석해 기본조사가 가능한 후보 부지를 선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로,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등을 거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본조사'로, 선정된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지질·암석역학·수리지질 등 분야별 특성을 조사·분석해 심층조사가 필요한 부지로 압축한다. 네 번째 단계는 '심층조사'로, 심부 중심의 정밀 조사와 열-수리-역학-화학 통합 모델을 활용한 장기 안전성 평가를 통해 최적의 관리시설 예정 부지를 도출한다. 마지막 단계는 '부지 선정'으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와 고준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 전체 과정은 9년에서 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말까지 부적합지역 배제와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결된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 실행 계획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예산, 재원 조달 방안, 점검 및 환류 체계 등이 포함돼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고준위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책과 회의록 등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고, 설명회·토론회·현장 견학 등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해 부적합지역 배제 관련 지도 데이터를 연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지 선정 주요 단계마다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다.
김현권 위원장은 "오늘 두 안건이 모두 의결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최대 난제인 부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준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관리시설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고준위위원회는 올해 안에 부적합지역 배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지 공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관리시설의 안전성과 지원 방안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