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이 4월 24일 오후 4시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규암누리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 확대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9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이는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되는 방안이다.
특히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아동은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1만 원, 특별지역은 2만 원을 각각 더 받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여군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특별지역으로 분류돼, 아동 한 명당 매월 12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면서 아동수당이 중단됐던 2017년생 아동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받지 못한 수당 총 48만 원을 4월 24일 한 번에 소급 지급받았다.
이스란 차관은 현장에서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학부모들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양육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차관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경청했다.
차관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아동수당이 확대돼 인구감소지역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한 성장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비롯해 충청남도 인구전략국장, 부여군 부군수 등이 함께했다. 방문 일정은 규암누리센터 라운딩, 아동수당 지급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