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철도 관제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철도 관제사의 과중한 근무 체계가 대형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벽 시간대 집중력 저하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판단력 손상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인력 증원과 근무 개선 요구 수용 여부에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 관제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4조 2교대 전환을 재정당국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 374명은 3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4조 2교대로 전환하려면 약 125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단계적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관제 분야를 제외한 사무·시설·차량·전기 분야는 이미 4조 2교대로 전환을 마쳤다.

일부 수도권 전동차량 노선(36명)에 대해서는 4조 2교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3조 2교대 야간 근무(오후 7시~다음날 오전 9시) 시에는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철도국장 주재로 관제사 간담회를 4월 24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4조 2교대 전환, 신규 관제사 교육, 업무 스트레스 관리, 업무 환경 개선 등이 논의됐다. 또한 지능형(AI) CCTV 도입을 통해 현장 로컬관제를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도 관제사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 및 처우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철도 관제는 열차집중제어시스템(CTC)을 기반으로 자동 제어되는 구조다. 평상시에는 사전에 입력된 열차 운행 계획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안전한 운행 진로를 설정하고 열차를 제어한다. 사고나 장애 등 이례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사가 수동으로 개입하되, 2인 이상 공동 관제를 실시한다. 충돌 우려 등 위험한 진로는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설정이 제한되도록 설계돼 있다. 2006년 철도교통관제센터 개통 이후 관제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탈선 등 중대 철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관제사의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철도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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