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본격 시동

중동전쟁으로 국제 비료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발효액, 이른바 '액비(液肥)'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n\n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4월 23일 생산업계, 학계, 농업인 등 현장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 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수입 비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한 축분 자원을 농업에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n\n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전문가 회의에서 마련한 질소(N), 인산(P), 칼리(K) 합계 기준을 0.2%로 낮추는 조정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액비의 비료 공정 규격에서는 질소, 인산, 칼리의 합계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비료로 인정되는데,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하면 생산업체가 더 안정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농가가 실제로 사용하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n\n농촌진흥청은 협의회에서 나온 농업인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했다. 특히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사용 편의성, 작물에 대한 적용성, 그리고 여과 액비를 양액 재배(물에 비료를 녹여 작물을 키우는 방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농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n\n농촌진흥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취합해 5월 초 열리는 비료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자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 절차가 진행되면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올해 5월 내에 0.2% 조정안이 최종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n\n이번 기준 완화가 이뤄지면 두 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수입 비료 원자재 수급 부담이 줄어들고, 둘째, 액비 생산업체의 제품 생산이 안정화돼 농가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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