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주민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유실 지뢰 위험과 장마철 하천 범람 공포가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철원군에서 마현리 주민, 육군 제15보병사단장, 철원군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마현천 유실 지뢰 제거 작전과 하천 준설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마현리는 1959년 태풍 '사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군 65세대, 약 400여 명의 이재민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단 이주해 조성한 정착촌이다. 물과 흙이 모이고 쌓이기 쉬운 준(準)분지 지형임에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작전 사방(砂防)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 사방사업은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심할 때 흙·모래·자갈 등이 이동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공사다.
이런 환경 탓에 장마철이면 하천이 쉽게 범람했고, 군사훈련 중 유실된 지뢰가 주변에 그대로 남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군작전뿐 아니라 인력·장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여러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마현리 주민들은 올해 1월 집단갈등조정국을 출범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대책위와 제15보병사단,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민원 현장 조사 및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올해 장마철이 오기 전 주요 범람 위험 지역에 대한 신속한 유실 지뢰 제거 작전과 준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마현천 전반에 대한 지뢰 탐지·제거 및 정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정사항 이행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조율했으며, 국방부와 육군도 정책적 지원과 인력·장비 투입 확대를 결정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마현리 집단민원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었지만,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이제 마현리 주민들이 지뢰와 수해 위험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민원 현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