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가 4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청사진이 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과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고준위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법정 의결기구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정부 추천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이 함께 모여 안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해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결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앞으로 건설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처분시설)의 부지 선정 전체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부적합지역 배제 및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고준위위원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 절차를 함께 운영해, 부지 선정의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올해 안에 지진·화산·단층 지역 등 부적합지역을 배제하고 지질 안정성 연구 사례 등을 분석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합니다. 내년에는 기본조사 후보부지 관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함께 의결된 '2026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시행계획'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 실행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올해 사업 추진 방향,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점검 및 환류 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올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권 위원장은 "오늘 두 안건이 모두 의결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최대 난제인 부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준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관리시설을 확보하는 데 고준위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학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전문기관의 심층 검토를 거칩니다. 둘째,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사회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셋째, 지역 사회와 주민의 부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추진 방안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부적합지역 배제 및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로, 올해 상반기 중 지질학적 안정성과 환경적 적합성 등 제약 요건을 검토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합니다. 2단계는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로, 내년 상반기에 부지 공모를 실시하고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합니다. 3단계는 기본조사로, 광역규모 조사와 부지규모 조사를 통해 심층조사가 필요한 부지를 압축합니다. 4단계는 심층조사로, 심부 정밀조사와 장기 안전성 평가를 통해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합니다. 5단계는 부지 선정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고준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부지를 선정합니다.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 측면에서도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주요 정책과 계획, 위원회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의견과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설명회·토론회·현장견학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합니다. 부지 선정 주요 단계마다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의결된 계획을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후, 올해 안에 부적합지역 배제와 지질 안정성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