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이 지난 24일 오후 4시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누리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 확대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올해 3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달라진 지급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동수당은 기존에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높아지고, 앞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은 매월 5천 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우대지역은 1만 원, 특별지역은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이 더해집니다. 부여군은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으로 분류돼 기존 10만 원에 특별지역 추가분 2만 원을 더해 아동 1인당 매월 총 1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법 개정 전에 이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생 아동에게도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간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총 48만 원을 4월 24일에 한꺼번에 소급 지급받았습니다. 이스란 차관은 현장에서 해당 아동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스란 차관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아동수당이 확대돼 인구감소지역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한 성장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인구아동정책관, 충청남도 인구전략국장, 부여군 부군수, 그리고 규암누리센터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과 학부모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스란 차관은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아동수당 지급 현황과 지역 양육 애로사항에 대해 약 30분간 논의한 뒤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