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이 4월 24일 오전 10시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와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법률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1964년 대통령령으로 5월 1일로 지정되었다가, 2003년 근대적 사법제도가 처음 도입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국민이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수호한 긴박했던 순간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엄의 불법성을 알리고 내란죄 구성 가능성을 제기한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법적 정의를 세운 법률가들과, 국회 앞에서 맨몸으로 군용차를 막는 등 헌정질서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며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20여 년 법관으로 재직하고 퇴임 후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해 청년 공익변호사를 양성하며 소외계층 법률구조에 앞장선 오윤덕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황조 근정훈장은 공직 비리, 대형 금융범죄, 강력범죄 엄단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에 기여한 이태훈 고문과 27년간 5만 8000건의 법률상담을 수행한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2부장이 받았습니다.
홍조 근정훈장은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구태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와 내란외환특검 수사 등에 참여한 장준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녹조 근정훈장은 부동산등기법 개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법제 개선에 기여한 이명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서기관이 받았습니다.
국민포장은 입법 발전과 사법개혁에 헌신한 정지웅 변호사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대통령표창은 교정교화 활동에 기여한 나일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에 힘쓴 장석일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범죄예방 정책 연구에 기여한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무총리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인권옹호에 기여한 선덕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법무사, AI 기반 법률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정해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장,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한 이재용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위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곧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권자께서 수호해 주신 이 소중한 헌정의 가치를 인권과 법치로 꽃피우는 것이 법무부에 주어진 지엄한 명령"이라며 "정의와 인권이 모두의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고, 법치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