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가 구강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비즈센터에서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3차 계획은 초고령사회 진입, 통합돌봄 시행, 치과 의료현장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강보건 전문가와 정책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향후 5년간의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실행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단은 5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한다. 구강건강생활 실천 분야에는 대한치의학회 신임 회장인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교수, 연세대학교 김남희 교수, 서울대학교 송영하 교수, 단국대학교 유현준 교수, 서울 이웃린치과의원 홍수연 원장, 대전 동구보건소 손선하 지방의료기술서기가 위촉됐다.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분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상헌 부연구위원, 경희대학교 정종혁 교수, 연세대학교 정회인 교수, 서울대학교 한동헌 교수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추천 1인이 추후 위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고홍섭 교수, 단국대학교 김동현 교수, 경북대학교 최연희 교수, 따뜻한 치과병원 임지준 원장, 충북 진천군보건소 남은정 팀장이 참여한다. 구강보건의료 R&D 확충 분야는 서울대학교 김봉주 교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변준호 교수, 서울대학교 진보형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단장, ㈜바이오세텍 임흥빈 대표로 구성됐다. 치과의료 인력 및 거버넌스 분야는 건양대학교 강경희 교수, 을지대학교 나백주 교수, 서울대학교 박신영 교수, 서울대학교 양일형 교수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추천 1인이 활동한다.
보건복지부는 강원대학교 강릉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정세환 교수)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3차 계획은 수립 과정부터 소통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두고 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병행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구강 정책 요구도를 파악·분석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심도 있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구강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3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국가 구강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