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대전환 보험·은행 자본규제 손질… ‘생산적 금융’에 최대 98조 공급
생산적 금융 대전환 보험·은행 자본규제 손질… ‘생산적 금융’에 최대 98조 공급
금융당국이 보험과 은행을 주축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기존 자본규제를 개선해 생산적 분야로 흐를 수 있는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중동상황 관련 자체 지원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중동발 리스크가 금융시장 위축으로, 다시 실물경제 둔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고 금융권의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은행·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와 ‘취약분야’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험, 위험계수 조정으로 장기공급 유도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상 위험계수 경감을 통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 분야로의 장기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는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아지며, 적격 벤처투자에는 상장주식 수준인 35%가 적용된다. 인프라 투자 범위도 확대돼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 분야까지 포함토록 한다.
또 일부 보증이 포함된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 자산으로 인정하고, 변동금리 자산에도 조건부 매칭조정을 허용하는 등 신용위험 산출 방식도 개선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60~80% 구간 위험계수를 기존 3.5%에서 4.0%로 상향해 은행권과의 규제 형평성도 맞춘다.
이와 함께 요구자본 산출 시 보험사 자체통계를 활용한 내부모형의 도입이 이뤄지고, 수익증권 중 금리부자산에 대해서는 유동성 프리미엄(LP) 반영이 허용된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확보한 자본여력을 인프라 대출에 공급할 경우,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 운영·시장·신용 리스크 자본규제 개선
은행은 자금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도록 자본규제를 정비한다.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금융사고에 따른 손실이 장기간 자본규제에 반영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해외 장기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해 자본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신용평가모형 개선 절차도 신속화한다. 은행이 개선된 모형을 사용하면 자본비율(CET1)이 개선되고, 기업심사역량이 강화돼 실물 부문의 자금지원 여력이 확대된다.
이 같은 과제를 추진했을 때 확충된 은행의 자본여력을 기업대출로 활용할 경우, 최대 74조5000억원의 공급 여력이 생길 전망이다.
■ 이억원 위원장 “정책 추경조치… 위기극복·경제 재도약 마중물 돼야”
이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이 추가 자금공급 여력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조치’인 만큼,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우리 산업 현장 전반에 확산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권에는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은행권에는 담보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산업과 수출 분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는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며,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