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이 4월 17일 부산에서 지역 어업인들과 만나 연근해어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협 조합장,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어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국내 수산물 시장을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수산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여기에는 어업인 면세유 가격 연동 보조금 562억 원과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예산 330억 원이 포함됐다. 간담회에서는 부산 지역 어업 현황과 함께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이 법이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업관리체계를 118년 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어업인들이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조업하고, 수산물이 제값을 받는 새로운 어업 시대를 열겠다"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