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17일 제4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방향과 관련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AI와 바이오 등 주요 산업·경제를 다루는 혁신성장반, 인구·교육·노동·기후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는 미래사회전략반, 정부 혁신과 규제 개혁, 균형 발전 등을 맡은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거버넌스개혁반은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분과장으로,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문소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산업 육성과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을 막기 위한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학을 적극 활용해 재직자와 퇴직 후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인력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차경진 교수는 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접근성이 AI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병걸 교수는 AI 산업 육성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편익과 위험, 취약 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AI 도입의 혜택이 일부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소영 전 논설위원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메커니즘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고성규 고문은 AI 대전환 시대에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동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과 규제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기술 혁신이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