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놓고 소득 중심과 지출 중심 중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4월 17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을 주제로 소득(기준중위소득 등)과 지출(최저생계비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토론을 벌였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당시 선정기준으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측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개편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실질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에 대한 심층 논의도 진행 중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2026년 하반기 발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서울대 구인회 교수, 한림대 석재은 교수, 성균관대 홍경준 교수 등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도 포럼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운영되며, 논의 결과는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할 제4차 종합계획(2027~2029년)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