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매체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통폐합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전혀 정해진 바 없다”며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비즈워치는 정부가 LX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간정보 분야 세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 개편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나 일정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LX공사는 국토정보와 측량,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간정보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 기관 모두 공간정보 분야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통합을 통한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입장은 아직 공식 논의 단계조차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공공기관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