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4월 17일 서울에서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마로시 세프초비치와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발효 15년 차를 맞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중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협력을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먼저 열린 제13차 무역위원회에서는 교역 확대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약 50% 이상 증가해 지난해 상품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36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양측의 누적 투자도 2,868억 달러에 달하는 등 호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역·투자 협력에서 실질적 진전도 이뤄졌다. 우선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의 최종 문안이 확정됐다. 양측은 지난 3월 타결된 협정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 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협정 발효를 위한 최종 서명까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부속서 개정에 합의했다. 한-EU FTA는 자동차 부속서에 명시된 품목에 대해 국제규정 준수 인증 시 국내규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왔으나,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26개 품목은 즉시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11개 품목은 추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 상호 인정 기반이 강화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교역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상호인정협정(MRA) 논의도 본격화된다. 한국 측은 EU가 주도하는 표준과 규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인증과 절차적 병목이 교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측은 방송통신기자재·의약품·순환경제(포장재)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상호인정협정 협의를 개시하는 데 공식 합의했다. 협정이 구체화될 경우 해당 분야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화장품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됐다. 양측은 화장품산업이 최근 교역·투자의 핵심 분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K-화장품의 대EU 수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ODM 역량을 바탕으로 EU 브랜드의 제조·혁신에 기여하는 상황을 고려해, 화장품 분야 전담 소통 채널인 화장품작업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작업반은 산업부와 EU 통상총국의 담당 과장을 수석 대표로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며, 정보 공유와 애로사항 해소,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 측은 EU의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해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EU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U가 검토 중인 새로운 철강 법안(TRQ 조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철강 업계의 시장 접근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한 검토와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지리적 표시(GI)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이 명칭 사용 시 원산지 명확 표시와 오인 가능성 차단을 위한 해석지침 수립을 제안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올해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간소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핵심 하위법령이 여전히 미공개임을 지적하고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 중인 한국에 대한 이중 규제 방지와 검증기관에 대한 EU 인정기구의 협조도 촉구했다.
무역위원회에 이어 열린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는 지난해 12월 여한구 본부장의 브뤼셀 방문 계기에 신설된 장관급 전략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경제-안보 넥서스' 시대에 대응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핵심광물·반도체 협력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 과제에 공감하고, 핵심광물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 구체화와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응을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에 합의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AI·첨단반도체·핵심소재 분야에서 유사 입장국 간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협력과 관련해 한국 측은 배터리가 에너지 전환과 AI 확산을 이끄는 미래산업의 핵심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배터리 셀·소재 기업들이 EU 내 대규모 공장 투자를 통해 EU의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강화와 공급망 구축, 현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EU 내 ESS 설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최근 EU가 검토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서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 측이 '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논의를 공식 제안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협력 프레임워크로, 양측 다양한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양측은 긴밀한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주요 계기를 통해 이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EU 협력이 전통적 무역·통상을 넘어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 분야 등의 차세대 전략적 파트너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고위급 및 실무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