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 17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으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통상부 구주통상과가 주도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됐다.
기존 한국-EU 관계는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면서 양측은 보다 전략적인 파트너십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배경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급망 중심의 협력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소재·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한다.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을 통해 아시아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 중이며, 한국은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양측은 공동 공급망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호 의존적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정보 공유와 대체 공급 경로 확보를 위한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 사이버 보안, 에너지 안보 등이 중점이다. EU의 '경제안보 전략'과 한국의 '국가경제안보체계'가 연계되어 투자 심사 기준 조율, 기술 표준화, 공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의 칩스법 등에 대응해 양측 기업의 공정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규칙 마련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 도약은 18조 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됐으며, 첨부 자료(PDF 및 HWP 형식)를 통해 세부 로드맵이 제시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EU 협력은 상생의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EU가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파트너십은 수출 다변화와 기술 협력을 통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U 측도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활용해 공급망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EU의 전략적 제휴는 아시아-유럽 간 새로운 경제 축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발표는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친 상황에서 나온 만큼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애로 핫라인 운영 등 보완 조치를 병행하며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EU 파트너십의 성공적 정착은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이 단순 무역 협정을 넘어 안보·기술·공급망이 융합된 포괄적 프레임워크로 진화했다고 분석한다. 양측은 향후 정기적 대화 채널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국내 기업의 EU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한-EU는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경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상호 번영을 도모한다. 이는 한국이 다자간 무역 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