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4월 17일 부산을 찾아 지역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시 수협 조합장,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의 핵심은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TAC는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총량을 미리 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어업인들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국내 수산물 시장을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수산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도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어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562억원과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예산 33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참석자들은 부산 지역 어업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차관은 "이 법은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118년 만에 어업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조속히 자리 잡아 어업인들이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조업하고, 수산물이 제값을 받는 새로운 어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현장에 직접 설명하고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역별 간담회를 지속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