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4월 17일(금)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중위소득 등)'과 '지출(최저생계비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고 논의했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당시 도입된 기준 중위소득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산정방식 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대 빈곤 관점의 지표입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이 절대 빈곤 해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생계 유지에 초점을 맞춘 지출 기준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개편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120% 이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해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생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로운 산정 방식에 대한 심층 논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급여별 운영 현황과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여기서 도출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발표되는 제4차 종합계획(2027~2029년)에 반영됩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급여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