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중심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10일 개최된 제19회 아시아 보험포럼(AIF 2026) 종합토론이 보험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끌어냈다. 전 세계 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를 아우르는 논의 속에서, 판매채널의 성장 관점이 ‘양적 확장’에서 ‘신뢰 기반의 질적 진화’로 재정의됐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혼란이 민원의 핵심 원인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환급률 마케팅이 현장에서 왜곡된 해석을 낳는다는 지적이 두드러졌으며, 보험금 지급과 모집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구조도 지속적인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가 글로벌 동향을 대변하는 지표로 주목받았다. 일본에서는 대리점 시장이 규제 대응 여부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품질 중심’ 경쟁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며, 소비자 이익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중국은 금융감독총국 출범 이후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기술 기반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품 비교,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과정의 자동화는 불완전판매를 저감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성과 책임성의 고리를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대형 GA의 경우, 일본의 ‘대형 특정보험모집인’ 제도처럼 제1차적인 판매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독립적 책임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는 규제 일변도 접근에서 벗어나 자율적 준법과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는 유연한 감독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나아가 설계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제도 도입도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뢰 회복의 핵심 요소로 언급됐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GA 시프트라는 시장 흐름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동시에, 부당 승환계약 등 부작용 확산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와 GA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정 모두 ‘소비자 보호’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그 전제로 소비자 실익과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검증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