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대응, 민생 회복, 산업 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에 맞춰 2,20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증액 또는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예산은 본예산 62조 8천억원보다 0.2조원 증가한 63조원 규모가 됐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축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다. 고유가 부담 속에서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도 함께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4월 이용 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관련 예산으로 1,904억원이 증액돼 총 7,484억원이 투입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경매나 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가 신설됐다. 이를 위해 279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으며,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건설 수주 지연과 공사비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 및 세무 지원이 확대되며,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4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총 예산은 569억원이다.
건설 현장의 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내에 체불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사나 근로자에 대한 대금 및 임금 체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1.3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건설 업계의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분야의 탄소 저감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의무 시행에 대비한 준비 작업도 본격화된다. 2028년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항공유 의무 급유 제도를 앞두고, 의무 이행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기 위해 6억원이 증액됐다. 이를 통해 항공 교통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적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도 진행된다. 정부가 올해 1월 29일 발표한 도심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인해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에서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가 10억원 증액됐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원활한 교통망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총 39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이번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사업은 중동발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