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관계자, 학계 교수,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쏴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이 피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G-1) 변경을 허가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무부는 수원 스마일센터를 통해 피해 외국인에게 곧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범죄피해구조금, 통번역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확인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2022년 8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당시 이 노동자는 비상탈출로 팔과 다리를 다치고 낙하산 줄이 엉킨 위급한 상황의 조종사를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범칙금 면제 처분과 함께 체류자격(G-1) 변경을 허용받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통해 임금 착취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20개 언어로 인권침해 신고를 받아 범죄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핫라인을 연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의견을 듣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