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를 종합 점검하고, 3월부터 진행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중간 성과를 평가했다.
김 총리는 4월 10일 오전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어 같은 날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북·전남·광주 지역 소방과 병원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소방청 등 중앙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 간담회를 주재했다.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정부 혁신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에서는 구급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3곳 이상 확인했음에도 적정 병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실 의사 6명(3차 병원 2곳, 2차 병원 4곳)으로 구성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 협의를 통해 수용 병원을 결정한다. 만약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광주소방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구급대의 병원 체류시간이 줄고, 단계적 병원 선정과 병원 간 환자 전원이 원활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며 “광주에서 잘 운영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체계를 비슷한 여건의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체계가 정착되도록 전환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은 전라권(광주·전북·전남) 전체의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총리는 위기 상황에서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먼저 지정하고, 이후 최종 배후진료 병원으로 전원하는 통합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광역상황실은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병원 선정, 지역 간 이송, 병원 간 전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필요하면 지역 경계를 넘어서라도 신속히 치료받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만나 격려하고, 배후진료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지원과 지역 내 의료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등 현장 건의를 청취했다.
종합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진료 현황, 이송체계 개선 방안, 응급분야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광주·전북·전남은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으로, 그 바탕에는 소방과 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며 “호남권이 응급체계를 개선하는 선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이송체계 혁신과 배후진료 인프라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체계 혁신은 정부의 혁신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변형·적용한 맞춤형 체계를 정착시키고, 인프라 개선은 응급 의료행위 법적 책임 부담 완화와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 과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진 실적과 시사점을 대국민 홍보해 이해를 높이고, 타 지역 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 방안을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외 지역에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 곳은 별도 추가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범사업 종료 전에도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개편 성과와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