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10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전북, 전남, 광주에서 진행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 지역에 이어 이틀째 현장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 광주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실시간 운영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광주 지역은 구급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3곳 이상 확인했음에도 적정 병원 선정이 어려운 경우, 응급실 의사들로 구성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 병원을 협의합니다. 이 위원회는 3차 병원 2곳과 2차 병원 4곳의 당직자가 참여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이 이를 모니터링합니다.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합니다.
광주소방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구급대의 병원 체류 시간이 단축되고, 단계적 병원 선정과 병원 간 전원이 원활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총리는 24시간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소방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광주에서 운영 중인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체계를 유사한 여건의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성과가 확인된 이송체계를 전국에 일괄 도입하기보다는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전환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을 방문해 전라권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 선정과 병원 간 전원 조정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광역상황실은 위기 상황에서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하고, 이후 최종 배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광역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 병원 선정, 지역 간 이송, 병원 간 전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 경계를 넘어서라도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김 총리는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응급환자 수용 병원의 배후 진료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지원과 지역 내 의료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협력 등 건의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틀간의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전북·전남·광주 지역 소방과 병원 관계자, 지자체,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소방청 등 중앙부처가 참석한 종합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현황, 이송체계 개선 방안, 응급 분야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김 총리는 광주·전북·전남이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되었으며,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과 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호남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 호남권이 응급체계 개선의 선도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과 함께 배후 진료 등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송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 혁신안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변형·적용한 맞춤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하며,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 의료행위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 과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추진 실적과 시사점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 지역 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설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시범사업 외 지역에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 곳은 별도로 추가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개편 성과와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