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총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항목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교부세 증액, 청년 일경험 사업,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 7,9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은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생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156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4월 중 사업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공익과 연대를 중시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고 지역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원도 반영됐다. 이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편성되며, 2026년에 700개 이상의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선정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델로, 중동전쟁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배분하는 제도로, 이번 증액으로 지자체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추경 목적을 적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총괄부처로서 이번 청년 일경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 제고와 돌봄,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와 에너지 위기 속에서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