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제를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과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은 이전보다 상승했으나, 4월 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등유와 경유 가격은 올랐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급등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국제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가격을 묶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이 동결됐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부는 4,851개 주유소를 특별 점검해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 타인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 정량 미달 주유, 품질 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나머지도 신속히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업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포상을 실시한다.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 정책에 동참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이들 주유소에는 이번 주 내로 인증 스티커가 발부되며, 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다. 민간 내비게이션 앱에도 정보가 공유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