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8일 화상으로 열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대표단이 협상 추진의 기본 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우리 측에서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 아세안 측에서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했으며, 양측에서 총 40여 명의 대표단이 함께했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기존 협정이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최신 글로벌 통상 규범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으며, 이번 공동위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운영세칙, 협상 분과 구성, 분과 운영 지침 등 향후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올해 6월 개최될 예정인 분과별 협상에서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신통상 규범 도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근오 통상정책정책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과 전기차 같은 미래 혁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통상 규범 도입에 협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 간 FTA 개선협상은 지난 2022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개선 의지를 표명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양측은 FTA 개선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 디지털·공급망·핵심광물 등 신통상 규범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하고, 9월 공청회 개최와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정상회의에서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주요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디지털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경제 규범을 도입해 아세안과 디지털 무역·투자 기반, 이른바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베트남(희토류)과 인도네시아(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교역·투자 원활화 기반을 마련해 첨단산업 발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셋째,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교란 대응 협력과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한다. 넷째, 그린경제, 지식재산권, 비관세조치 등 나머지 규범 분야도 우리 기업의 실익 관점에서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로, 2007년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해왔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 지역 중 하나로, 이번 FTA 개선을 통해 양측 간 경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