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본격화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의 위촉 절차가 4월 8일자로 마무리되어 위원회가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 추천위원 5명만으로 운영되던 위원회가 국회 추천위원 합류로 완전한 심의·의결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번에 위촉된 국회 추천위원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조남찬 대덕이에스(ES) 대표이사,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고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등 4명이다. 이들은 원자력 안전, 산업,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장기 계획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김현권 위원장은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 선정 절차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준위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현권 전 국회의원이 맡고 있으며,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으로는 유휘종(공익연구센터 블루닷 연구위원), 정재학(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진희(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하정림(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등 4명이 활동 중이다. 여기에 국회 추천위원 4명이 추가되면서 위원회는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게 됐다.
이번 국회 추천위원 위촉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준위 방폐물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로, 안전한 관리 시설 부지 선정은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사안이다.
고준위위원회는 앞으로 부지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