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직접 개입, 세제 감면, 비축유 방출, 그리고 민생 피해 최소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 자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당 170엔(약 1,580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정유업체 등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비비 8,000억 엔을 활용한 이 조치로 소비자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잡아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널리 쓰이는 수단은 유류세 인하 등 조세 감면입니다. 영국은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6년 8월까지 연장했고, 이탈리아는 리터당 0.25유로, 스웨덴은 휘발유 리터당 1크로나(경유 0.4크로나)를 각각 낮췄습니다. 스페인과 폴란드는 연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인하(스페인 21→10%, 폴란드 23→8%)했으며, 베트남은 휘발유(10%)와 경유(7%)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셋째, 원유 공급 충격에 대비해 국제 공조로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3월 11일 총 4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1억 7,200만 배럴, 일본 7,980만 배럴, 한국 2,250만 배럴, 캐나다 2,360만 배럴을 각각 내놓기로 했습니다.
넷째,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인상 폭을 제한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며, 지난 3월에는 13년 만에 인상 폭을 제한했습니다. 영국은 에너지요금 상한제 수준을 1분기 연평균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로 6.6% 낮췄고, 폴란드는 휘발유·경유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독일은 주유소가 하루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리던 관행을 1일 1회(매일 12시)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난방유와 연료 관련 폭리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장 조사(Market Review)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화 못지않게 고유가로 인한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료비 상승에 특히 취약한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국은 등유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 가정을 위해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지방에 총 5,240만 파운드를 배정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매주 50뉴질랜드달러(약 43,000원)를 지원하고, 스웨덴은 전기·가스 소비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둘째, 고유가에 민감한 업종을 선별해 지원합니다. 프랑스는 국영 투자은행을 통해 피해 기업에 단기 대출(최대 5만 유로, 1~3년)을 지원하고, 운송업·농업·어업 등 유가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에 선별적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화물·운송업 소규모 영세 사업체에 리터당 20유로센트, 농업에는 비도로용 경유 소비세 면제, 어업에는 리터당 20유로센트 연료비 환급을 시행합니다. 스페인은 농업·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 연료 보조금을 주고,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전력 송배전 통행료를 80% 인하합니다. 그리스는 농가가 구매한 비료 가격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셋째, 주거비 안정 등 고물가의 파급 효과를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스페인은 임대료 인상 폭을 한시적으로 최대 2%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유가에 민감한 업종 중심으로 7,000만 유로 규모의 선별적 지원을 하고, 피해 업종에 대해 국영 투자은행을 통한 단기 대출(최대 5만 유로)을 제공합니다. 영국은 유류세 인하(리터당 58→53펜스)를 유지하면서 2026년 8월 이후 단계적 인상(1펜스→2펜스→2펜스)을 예고했습니다. 독일은 가격 인상을 1일 1회(12시)로 제한했으며, 에너지세 인하, 가격 상한제, 트럭 통행료 감면 등을 도입 검토 중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류세를 리터당 0.25유로 인하했고, 폴란드는 부가가치세를 23%에서 8%로 낮추는 동시에 휘발유(6.16~6.76즈워티)와 경유(7.6즈워티)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스웨덴은 한시적 유류세 인하(5월 1일~9월 30일)와 함께 전기·가스 소비량 비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스는 경유 리터당 0.16유로 보조와 비료 가격의 15% 보조를 시행합니다. 미국은 조지아 주(州)에서 유류세 부과를 60일간 유예했고, 호주는 연료 소비세를 절반(26.3호주센트)으로 인하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주 50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하고, 일본은 앞서 언급한 보조금과 함께 한시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유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며 지난 3월 휘발유와 경유의 인상 폭을 각각 필요한 인상 폭의 절반 수준(휘발유 2,205→1,160위안/톤, 경유 2,120→1,115위안/톤)으로 제한했습니다. 베트남은 휘발유·경유 수입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이 같은 각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