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1차 공동위 개최

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이 2007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첫 공동위원회가 4월 8일 화상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등 새로운 통상 규범을 협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전 단계로, 양측에서 각각 4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n\n우리 측 수석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 아세안 측은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이 맡았다.

회의에서는 오는 6월 시작될 분과별 협상에 앞서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협상 분과 구성, 분과 운영 지침 등 협상의 기본 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n\n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그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해 왔다. 다만 협정이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n\n이에 양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FTA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제1차 공동위는 그 후속 조치로, 협상의 방향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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