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 … 민간 중심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가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374개 기관이 참여하는 드론산업얼라이언스(DIA)의 1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 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니어스랩, LG에너지솔루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188개 기업, 17개 대학, 12개 학회와 협회, 27개 지방자치단체, 24개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총회는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와 업계 간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작년과 달리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의장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올해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5개 분과로 개편되어 운영된다. 분과는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기반 조성, 핵심기술 자립, 국제 협력 등으로 나뉘며 각 분과는 자율성을 확보한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해외 규제 대응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드론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와 ESC(전자식 속도 컨트롤러) 개발, 글로벌 표준 등이 포함된다.

분과 활동은 기존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벗어나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활동 내역은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되며, 분과별로 정부 긴급 현안을 다루는 '프로젝트 유닛(PU)'도 신설된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검토해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무조정실이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나르마(하이브리드 섬 배송용 드론 플랫폼), 시스테크(드론 활용 3D 데이터맵), 비이아이(차세대 국산 배터리)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기체와 핵심 부품이 전시돼 기술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총회 개최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 기업들과 사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며, 이를 통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 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항상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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