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국민은 관심 지역의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가 연 7회에서 연 10회로 늘어난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정기모집이 실시되며, 1월과 2월에는 지역과 주택별 여건에 따라 수시모집이 진행된다. 정기모집 공고일도 기존에 지역별로 달랐던 것을 통일해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매월 15일에 일괄 공고한다. 또 KB부동산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에 LH 모집공고가 연계된 데 이어 다른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실 정보는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공개된다. 그동안 일반인이 알 수 없었던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관심 단지의 입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도 공실 정보를 공개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입주 대기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공공임대 최초 모집 때 입주 인원의 40%가량을 추가로 선정해 공실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부 평형·타입별로 대기자를 선정하던 방식을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입주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해 자격 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의 동일 자격에 대해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 제도는 올해 3분기에 도입된다. 또한 LH, SH 등 기관별로 분산된 모집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이 구축된다. 사전 자격 검증, 수요자 맞춤형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안내 등을 통해 입주 절차 전반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목표로, 내년 하반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