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공급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첫 실행 사업으로 서울 강서구 군부지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허장 제2차관은 4월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원의 유휴 군부지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1월 29일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지를 직접 확인하고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차관은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주민 편의와 교통 여건 등을 꼼꼼히 살폈다.

강서 군부지 개발 사업은 총 918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 516호와 군관사 402호가 포함되며, 부대시설과 근린상가도 함께 조성된다. 사업은 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며, 지난 4월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이 최종 의결됐다.

이 사업은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한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 9호선 공항시장역,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이 모두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으로, 마곡지구의 생활 인프라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장점 덕분에 높은 입주 수요가 예상되며, 서울 서남권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올해 12월 사업계획 승인(국유재산정책심의회), 내년 12월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성과를 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준다.

허 차관은 현장에서 “이번 사업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첫 주택공급 사례로 정책 이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및 LH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추진해 청년,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 차관은 “앞으로 1월에 발표한 다른 후보지에도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소관 부처와 상시 협력하겠다”며 “도심 내 유휴 국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강서 군부지 개발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2만 8000호 규모의 국유재산 활용 주택 공급을 목표로 후보지 발굴과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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