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026년 4월 8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정비계획을 총 351건(제정 8건, 개정 263건, 폐지 79건)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규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기준을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술 지침서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된다. 공단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의 정비 작업 후 전문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신산업 분야의 위험 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장성이 떨어진 가이드를 최신화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락안전매트 기준, 고령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기준 등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한 리튬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작업 방법에 관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준, 수소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화재·폭발 사고를 방지하는 수소가스 기준 등 신산업 분야의 안전 가이드도 포함된다. 공단은 최신 산업현장의 변화와 신기술 확산, 관련 법령 및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존 가이드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유해·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락안전매트 기준은 건설업 등에서 빈번한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중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 노동자 안전보건 기준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고령 근로자의 특성(신체 기능 저하, 만성 질환 등)을 고려한 작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ESS 기준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리튬 배터리 취급·작업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보관, 충전, 폐기 방법을 제시한다. 수소가스 기준은 수소 경제 확대에 발맞춰 수소 생산·저장·운송·충전 과정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을 차단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담았다.
공단은 이번 정비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과 실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가이드 정비는 단순한 기준 정비를 넘어 현장의 안전 실천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과정”이라며, “신산업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현장의 다양한 기술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