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오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여성 소년만을 전담하는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하고, 지난 4월 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년을 일정 기간 수용하며, 비행 원인 진단과 비행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기존에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남성과 여성 소년을 모두 수용했지만, 여성 소년의 수용 밀도가 특히 높아 문제가 됐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전국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14%로 정원을 초과했으며, 여성 소년원은 152%에 달했다.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평균 144%의 수용률을 기록했는데, 남성 소년은 132%인 반면 여성 소년은 191%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고질적 과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여성 전담 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 안양(여성) 소년원 재건축 등 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해왔다. 이번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개청은 그 첫 번째 성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있던 여성 소년을 안산으로 분리 수용해 수용 정원을 기존 35명에서 8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이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여성 소년 수용률은 2025년 191%에서 2026년에는 90% 이하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며, 남성 소년만 전담하게 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여성 소년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분류심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히 수용 공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비행 원인을 면밀히 진단해 맞춤형 교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향후 추가 시설 확충도 속도를 낸다.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안양소년원 재건축은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각각 2029년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전국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으로 안정화해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권과 교정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보다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정 교육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운영 개시는 단순한 시설 증축을 넘어, 성별에 따라 분리된 전문 수용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성 소년 범죄자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