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월 6일부터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소년분류심사원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개청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집중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년을 일정 기간 수용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비행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기존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던 여성 소년들은 앞으로 안산으로 분리되어 더 나은 환경에서 수용과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전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청소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소년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2025년 전국 평균 수용률이 114%에 달했다. 특히 여성 소년원은 수용률이 152%에 이르렀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더욱 심각해 연평균 144%를 기록했다. 여성 소년만 따지면 수용률이 191%까지 치솟아 사실상 기준의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이 좁은 공간에 머물러야 했다.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개청으로 수용 정원이 기존 35명에서 8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여성 소년 수용률이 2025년 191%에서 2026년에는 9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남성 소년만 전담하게 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 문제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개청을 시작으로 수도권 여성 전담 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중부권 여성 소년원 신설, 안양 여성 소년원 재건축 등 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중부권 여성 소년원 신설과 안양 소년원 재건축은 올해 설계를 시작해 각각 2029년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전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으로 안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정 교육 환경을 구축해 청소년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의 개청은 여성 청소년 비행 예방과 교정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전담 기관을 통해 성별에 특화된 비행 원인 진단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