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체 운영, 지방정부의 전담 인력 구성 및 예산 편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습니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종구 차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인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이번 조사로 영농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전용이나 투기 행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는 농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농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사 계획을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