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의 사전 준비 현황과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 효과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주요 사업별로 세부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민층의 유류비·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정안전부)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 복지 사업(보건복지부)은 국회 통과 후 전액을 즉시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교부를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부)은 국회 통과 직후 신청·접수를 시작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 4월 중 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국토교통부)은 추가 혜택이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 가구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존 선불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금융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 중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신규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고용노동부)는 빠른 집행을 위해 사업 지침을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 기업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은 국회 통과 후 신속히 공고를 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도모한다. 수출 바우처 사업(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에는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사업별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기존 예산 집행 현황도 점검했다. 1분기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은 206조 1000억 원(31.3%, 잠정)으로 나타났으며, 중점 관리 사업은 12조 9000억 원(37.6%)이 집행됐다. 재정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관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 심의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교부세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 재정을 보강한 만큼, 지방정부도 추경 취지에 맞는 사전 집행 준비와 자체 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