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4월 7일 경찰대학 세종대왕홀에서 '젠더폭력 대응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국-호주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원장 한민경 교수)과 호주 모나시대학교(센터장 Naomi Pfitzner 교수) 연구자들이 한호재단 지원으로 상호방문을 통해 성폭력 분야 학술교류를 지속해 온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학술토론회에는 주한 호주대사관, 성평등가족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양국 성폭력 분야 연구자들의 활동을 지지해 온 기관들이 축사와 토론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과 호주 간 성폭력 분야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혜인 엘렌 조(Hyein Ellen Cho) 모나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기술 매개 성 기반 폭력 대응: 호주-한국 동반관계, 인공지능(AI), 성, 디지털 안전'을 주제로 2025년 교류사업과 그간의 인적교류 내용을 개관했다. 또한 호주의 한인사회를 배경으로 한 가정폭력 및 강압적 통제 관련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이 국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도메인)를 악용해 게시·유포되는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국가범죄로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공동 연구와 국제 공조 등 초국가적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성폭력 관련 현장경찰관 교육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브리지트 해리스(Bridget Harris) 모나시대학교 범죄학과 교수는 증거에 기반한 성폭력 대응을 위해 최근 수행한 경찰 및 성폭력 대응 연구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치안현장과 연구기관 간 활발한 소통이 현장경찰관의 성폭력 대응력 강화에 실효적임을 실증했다.
나오미 피츠너(Naomi Pfitzner) 모나시대학교 범죄학과 교수는 성폭력 피해자를 실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간주하고, 피해자들의 경험을 경찰 교육 및 훈련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하나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실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사실상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별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관계의 전체 맥락 속에서 위법성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찰대학은 이번 학술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한국과 호주 연구자 간 학술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학문 후속세대 간 인적교류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이번 한국-호주 공동 학술토론회는 성폭력 대응을 위한 양국 경찰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국제 학술교류 및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술적 증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