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 개최

한국과 중국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단순한 양해각서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권리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이 약속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이 앞으로 위조물품을 근절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세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최근 위조 상품 유통이 국제 무역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국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회담은 양국 간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위조품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단속과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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