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 동안 123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며,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에서 주요 성과가 집중적으로 창출되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동안 국정과제 관련 법령 111건(법률 79건, 하위법령 32건)이 제·개정되어 총 247건(법률 155건, 하위법령 92건)의 법령 정비가 완료됐다. 이는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정책 집행과 입법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기간 동안 조기 달성, 역대 최대·최초의 기록적인 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확인됐다. 법률구조 통합플랫폼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월에 개통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도 상반기 일정을 앞당겨 1월에 시작됐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대책은 12월에서 2월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은 6월에서 1월로 각각 조기 추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도 눈에 띈다. 코스피는 1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분기 수출액은 2193억 달러(잠정)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CES 혁신상 수상 실적도 역대 최대였으며, 설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최초의 성과로는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 전남광주통합법 제정,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 등이 꼽힌다.
국정목표별로 살펴보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공소청·중수청법 제정, AI 국민비서와 AI 소통·민원분석 도입 등이 추진됐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국가R&D 예타 폐지, 반도체특별법 개정, 독자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선정,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이 진행됐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전남광주통합법 제정, 새만금 투자협약, 설 민생안정대책, 모두의 카드 출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개시 등이 이뤄졌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 의사 양성규모 확정 등이 포함됐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 총리 방미 등을 통한 주요국 실질협력 강화, KF-21 양산 1호기 출고, 방산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등이 성과로 보고됐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1주년(6월 4일)까지 '이행 독려', '종합 점검', '정리·확산'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리스크 과제와 비상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정·청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혁신성장, 민생안정, 국민안전, 비상경제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성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효과를 체감도 있게 전달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