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월 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마쓰시마 미도리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담당 보좌관과 만나 한·일 양국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마쓰시마 보좌관은 일본 역시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양국이 유사한 정책 환경 속에서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양국 모두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점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겪는 비자 발급 지연 등 고충 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마쓰시마 보좌관은 방한 기간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이해 교육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출입국·이민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양국 간 외국인 정책 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