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봄철 영농에 차질없도록 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의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과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매일 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영향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있다.

비료는 대부분 농협을 통해 공급되며 가격은 중동전쟁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비료업체가 보유한 완제품 재고 3만 3000톤과 요소 원자재를 활용한 예상 생산량 5만 3000톤을 합하면 총 8만 6000톤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예상 판매량 8만 8000톤에 근접한 수준으로, 현재 확보된 물량만으로도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멀칭필름은 지방정부와 농협 등이 주산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 농업 현장에서 봄철 사용할 재고분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랭지 배추와 무 정식에 필요한 물량도 주산지 농협에서 확보 중이다. 시설원예용 필름은 통상 9월부터 12월 가을철에 사용이 집중돼 현재는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가수요를 막기 위해 전년도 실수요량을 기준으로 농협 조합별 공급량을 조정하고, 농가 판매량도 전년도 시기별 실구매 실적에 따라 구입 한도를 배정했다. 다만 작목 전환이나 재배 면적 확대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농협과 비료업체의 원자재 확보 동향과 완제품 재고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비료업체의 보관 상태와 재고를 확인해 수급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비료 과잉 투입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질소비료 실제 사용량은 10a당 137kg으로 표준 사용량 116kg보다 18% 많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지역,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표준 비료사용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농업인에게 비료처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와 액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액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표준시비와 퇴·액비 활용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를 받는 농가의 경우 농촌진흥청 표준시비정보와 농협의 비료구매정보를 연계해 비료를 과대 살포한 의심 농가는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이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제조업체의 완제품 재고 상황과 농협 및 일반 농자재 판매업체의 가격과 재고를 살펴보고 지역별·품목별 재고 현황을 확인한다. 특히 가격 상승을 기대한 과다 재고 보유나 지나친 가격 인상 행위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족한 품목과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한 조합 간 물량 지원을 요청해 지역별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 농업용 필름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수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기별·작목별 실수요량에 맞춰 공급하고, 가수요에 따른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농협이 협업해 정보 제공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영비 상승이 농산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생산비 부담이 높아진 품목이라도 농산물은 생산 작기가 있어 실제 물가에 즉시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농자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재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추경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과 농가 사료 구매 자금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 현장에서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재기하기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농자재를 사용해 함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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