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 현실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비가 2% 가량 오를 전망이다. 조달청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품질 기준 강화에 맞춰 간접공사비를 현실화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 개정의 핵심은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과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을 대폭 인상한 점이다. 토목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3.3%포인트, 건축공사는 3.1%포인트 올랐다. 기타경비율도 토목공사 0.7%포인트, 건축공사 0.8%포인트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는 민간공사보다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점을 반영해 상향 폭을 결정했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정부 공사비가 2% 내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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