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가 국회 추천위원 4인의 위촉을 마무리하며 9인 체제를 완성했다. 그동안 정부 추천위원 5인으로만 운영되던 위원회가 여야 추천 전문가를 모두 갖추면서 본격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국회 추천위원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조남찬 대덕이에스(ES) 대표이사,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고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등 4명이다. 이들은 원자력 안전,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들로, 앞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전 과정을 담은 중장기 청사진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의 첫 단추로 평가된다.
김현권 위원장은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 선정 절차를 관리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김현권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의원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으로는 유휘종 소장(공익연구센터 블루닷), 정재학 교수(경희대 원자력공학과), 박진희 교수(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하정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림) 등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원자력공학, 방사성폐기물 관리, 과학기술학,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국회 추천 위원들의 약력을 보면, 한병섭 소장은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와 동국대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으며, 조남찬 대표는 한전원자력연료 생산본부장과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김병기 고문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초대 및 7대 중앙위원장을 지냈고, 정용훈 교수는 카이스트 신형원자로연구센터 소장과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준위위원회는 앞으로 부지 선정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9인 체제 완성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