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자, 주요국 정부들은 시장 안정화와 민생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가 두드러집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를 리터당 170엔(약 1,580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초과분을 정유업체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6년 8월까지 연장했으며, 이탈리아와 스웨덴도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스페인과 폴란드는 연료 부가가치세를 낮췄고,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또한 주요국들은 비축유 방출을 통해 원유 공급 충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에서는 지난 3월 11일 총 4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을 결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1억 7200만 배럴), 일본(7980만 배럴), 캐나다(2360만 배럴), 한국(2250만 배럴) 등 3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가격 상한제 도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며, 올해 3월에는 13년 만에 인상 폭을 제한했습니다. 영국은 에너지요금 상한제를 강화해 2분기 연간 평균 상한액을 1분기보다 6.6% 낮췄습니다. 폴란드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했고, 독일은 주유소의 하루 여러 차례 가격 인상을 1일 1회(매일 낮 12시)로 제한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영국은 난방유와 연료 폭리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시장 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영국은 등유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5240만 파운드를 배정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매주 50뉴질랜드달러(약 4만 3000원)를 지급합니다. 스웨덴은 전기·가스 소비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유가에 취약한 산업을 살리기 위한 선별적 지원도 이뤄집니다. 프랑스는 국영 투자은행을 통해 피해 기업에 단기 대출을 지원하고, 운송업과 농어업 등 유가 상승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스페인은 농업과 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전력 송배전 통행료를 인하했습니다. 그리스는 비료 가격의 15%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물가의 민생 파급 효과를 막기 위한 주거 안정 조치도 눈에 띕니다. 스페인은 임대료 인상 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시장 가격 안정화와 취약계층·피해 산업 지원을 두 축으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