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가 경계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오후 이호현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 공영주차장을 방문해 8일 0시부터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말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자원안보위기가 경계단계로 격상되자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시행 지침을 배포했다.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제외 주차장 지정 등 약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일부터 본격적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번 차량이 제한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호현 차관은 서울시 주차장 관리 위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주차장 입구 안내판과 출입차단기 입력 상태 등을 살폈다. 이 차관은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등 제외 대상 차량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엄중해 부득이하게 차량 사용 자제를 요청드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운영으로 현장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세부 시행 계획을 보면, 대상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 노외 및 노상 공영주차장 총 75개소이며, 승용차에 한해 적용된다. 5부제 시행 시간은 유료 주차장 운영 시간에 한정된다.
제외 대상 차량은 장애인(동승자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도 제외되며,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이다.
출입 제한 방식은 주차장 유형에 따라 다르다.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관제시스템이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입차를 제한하고, 차단기가 없는 주차장은 현장 인력이 수동으로 관리한다.
정기권 운영과 관련해 5월 이후 판매분은 5부제 적용 사실을 공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한다. 다만 4월 2일 이전에 이미 판매된 정기권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민 홍보를 위해 각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공지와 정기권 이용자 안내 문자 발송이 이뤄진다. 민간 위탁 및 자치구 위탁 주차장에도 5부제 시행 사항을 통보해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에는 주요 출입구, 엘리베이터, 주차부스 등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주차장을 대상으로 직원 참여 안내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번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