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TF는 사건 보도가 나가자마자 수원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에 착수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 TF는 지난 3월 9일 신설된 전담 조직으로, 이번 사안이 첫 번째 주요 대응 사례다.\n\n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보장하고,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모든 보호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자격에 대한 불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