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번째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4월 8일 화상으로 열린 '한-아세안 FTA 개선 제1차 공동위원회'에 양측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이, 아세안 측에서는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발효된 한국의 네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그동안 양측 간 교역과 투자를 크게 늘리는 데 기여했지만, 기존 협정이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위주로 구성돼 최신 글로벌 통상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디지털 경제 확산, 공급망 불안정 심화, 핵심광물 확보 경쟁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규범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오는 6월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앞서 향후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위원회 운영세칙, 협상 분과 구성, 분과 운영 지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협상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근오 통상정책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성 증가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미래 혁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분야의 신통상 규범 도입에 협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상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디지털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경제 규범을 도입해 아세안과의 디지털 무역·투자 기반, 이른바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베트남(희토류)과 인도네시아(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교역·투자를 원활하게 할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공급망 분야에서는 교란 상황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와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안보 차원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
이와 함께 그린경제, 지식재산권, 비관세조치 등 다른 규범 분야도 우리 기업의 실익 관점에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과 아세안은 2022년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FTA 개선 의지를 표명했고, 이후 공동연구를 통해 디지털·공급망·핵심광물 등 신통상 규범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투자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생산·소비 시장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광물 확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